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총정리|국토부 취소 요청 사유·주택법 65조 쟁점·계약금 몰수 가능성까지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11월 13일자)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총정리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총정리

배경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넣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미혼' 부정청약 혐의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질 쟁점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에 주택법의 계약취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가"라는 법리 문제이고, 국토부가 요청해도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에야 계약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 계약취소 요청의 사유와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가 만든 법적 공백, 계약금 반환과 몰수 가능성, 앞으로의 절차와 일반 청약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전 국회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맺은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 분양계약입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가 주택법상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11월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편입해 청약 가점을 높인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국토부는 그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당일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 송치 → 국토부 계약취소 요청 → 조합의 판단"이라는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된 상황이며, 취소 대상 주택이 분양가 약 37억 원, 현재 시세 70억~80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물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사건 타임라인 — 청약 당첨부터 계약취소 요청까지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날짜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청약.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 74점으로 당첨선을 넘겼다는 혐의가 제기됩니다.
  • 2024년 8월: 배우자 명의로 전용면적 137㎡A형을 36억7,840만 원에 분양계약.
  • 2025년 12월: 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원펜타스 청약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붙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 불화를 겪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 국토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2026년 1월 25일: 사태와 별개의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겹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됩니다.
  • 2026년 11월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국토부는 같은 날 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 2026년 11월 18일: 국토부가 공문 발송 사실을 공식 밝히면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집니다.

시간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의혹 제기(2026년 1월)부터 형사 송치(2026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부정청약 수사는 청약서류·주민등록·혼인 관계·실거주 여부 등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해야 해서 통상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 기소 판단과 1심 재판이 남아 있으니 계약 취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어떤 아파트인가 — '로또 청약'의 배경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최고급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당시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이상 낮았고, 그래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이 전 의원 측은 2024년 8월 전용 137㎡A형에 36억7,840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당첨 1년여 만에 약 4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 흐름도 사건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전용 191.9㎡ 물건은 2026년 100억 원에 매매돼 단지 최초 '100억 클럽' 합류 기록을 세웠고, 아직 실거래 신고가 없는 전용 137㎡는 매물 호가가 각각 84억 원과 86억 원에 올라 있습니다. 분양가와 현재 호가의 차이가 40억 원을 넘는 상황이니, 당첨 자체가 거대한 자산 이득이라는 점에서 부정청약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4가구가 이미 계약 취소 수순을 밟고 있어, 이번 국토부 요청은 '다섯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부정청약 의혹의 핵심 — '위장미혼' 가점 조작

의혹의 골자는 단순합니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원펜타스에 청약했고, 청약 당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가점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당첨 당시 가점은 이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고,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이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위장미혼'은 주민등록상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혼인신고 지연) 청약 가점 계산에서만 미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수법입니다. 가점제 청약에서 부양가족 1인당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숨기면 상당한 가점 이득이 생깁니다. 위장전입은 카드 이용내역, 택배 배송 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자체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질 적발은 수사기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혜훈 측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 불화를 겪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장남의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태와 보좌진 갑질 의혹이 겹치면서 당초 지명은 1월 25일 철회됐습니다.

국토부 계약취소 요청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5조

국토부가 취소 근거로 든 조항은 주택법 제65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국토부장관이나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할 때도 주택법 제6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취소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청약이 사실로 확정되기 전에 조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별도의 계약 분쟁(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부적격 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펜타스의 2024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에도 "계약을 맺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해약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서명한 분양계약서의 문구와 해약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이 적용될까

이 사건의 실질적인 법리 쟁점은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 아파트가 주택법 제65조의 대상인가"입니다. 아파트가 어떤 법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나 민간 부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지만,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9조 제8항은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의 공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용 대상이 제54조 하나라는 점입니다. 청약자 자격과 공급계약 절차를 정하는 이 조항은 준용되지만, 부정청약을 금지하는 주택법 제65조와 이를 처벌하는 제101조는 준용 목록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2024도3992 사건에서 법원은 "경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사람"에 대해 주택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일반분양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과 제101조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도 주택법 대신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와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으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국토부의 행정적 취소 요청 근거(주택법 65조)와 형사 처벌 근거(업무방해·주민등록법)가 서로 다른 법이라는 점이, 이 사건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는 '입법 보완 필요' 지적과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는 것 — 재건축 부정청약 제도 공백 논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사안'이 아니라 제도 공백의 표본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결(2024. 5. 30.) 이후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부정청약 사건이 경찰 수사까지 진행돼도 검찰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처벌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즉 "재건축 조합 아파트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발생해도 형사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인식되고, 주택법을 준용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청약자 관점에서 기억할 변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 대한 계약 취소와 처벌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때까지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관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조합들은 국토부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모집공고·계약서의 해약 조항을 근거로 개별 대응하고 있어, 청약 전 모집공고의 근거 법률과 해약 조항 확인이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자기방어 수단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혐의 단계이며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 상황 — 송치와 몰수보전

형사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11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재판 확정 전에도 임의 매도나 증여로 자산을 빼돌릴 수 없게 묶입니다.

주목할 점은 수사 혐의 구성입니다.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주택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수사기관은 ① 조합(사업주체)의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 ② 위장미혼을 위한 전입·등록 조작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혐의를 재구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시간이 지난 행위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법리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 정리입니다.

향후 절차는 검찰 송치 여부 → 기소 여부 판단 → 1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계약 취소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전망인데, 이는 계약 취소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먼저 확정해야 조합이 안전하게 해약 조항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반환과 몰수 기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약 37억 원짜리 계약, 이미 낸 계약금(계약금 10% 기준 약 3억 6,700만 원대)은 돌아오는가"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갈래로 봐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 반환 여부는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사업장 외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처럼 오래 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청약이 원인인 취소는 '귀책이 당첨자에게 있다'는 전제라서, 통상의 해지와 달리 위약금·손해배상 문제가 따라옵니다.

둘째, 몰수 가능성입니다. 언론은 국토부가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사안에서 주택을 몰수할 가능성도 제기했고,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처분 금지' 조치이고 실제 몰수는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기존 4가구의 계약 취소 사례에서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분양이 이뤄진다고 보도된 바 있어, 최종 반환·몰수 비율은 개별 사안별 확정 판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시세차익 문제입니다. 분양가 약 37억 원 대비 현재 호가 80억 원대 사이의 40억 원가량 차익이 걸려 있어, 계약이 취소되면 그 이득 전체가 사라지고, 반대로 취소가 무산되면 소송 위험이 조합에 남습니다. 이래서 조합 청산위원회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대박 물건'의 계약 구조도 이해를 돕습니다. 원펜타스는 후분양 형태로 진행돼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금 납부부터 잔금까지 대금 마련 기간이 짧았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계약금의 몇 배에 이릅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스스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당첨 직후 언론에서 경고된 바 있는데, 부정청약 원인 취소 역시 '귀책이 당첨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계약금 보전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합 청산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일정

흥미로운 지점은 수신자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의 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산위는 국토부 요청에 대한 입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로 인해 도시정비법 기반 단지에서는 주택법 제65조의 직접 적용 여부가 법리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고, 계약 취소는 결국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 발동이 형사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이뤄지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형사 재판 확정 → 조합 해약 조항 발동 → 계약 취소 → 재분양 순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펜타스는 입주가 임박한 단지이고, 취소 물량의 재분양 시점과 가격도 조합·시장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의 보도와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일정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청약자·조합원이 알아야 할 계약취소 요건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뉴스 속 인물 사안이 아니라 "내가 만약 부정청약으로 지목됐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로 옮겨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 근거 법률부터 확인: 모집공고문의 사업 근거 법률이 주택법인지 도시정비법인지가 계약 취소·처벌 가능성을 갈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이라면 주택법 제54조만 준용되고, 제65조 적용은 법리 쟁점입니다.
  • 해약 조항이 핵심: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일방 해약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모집공고·계약서에 있어야 조합이 근거 있게 움직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해약 요건 충족 여부가 실제 분쟁의 중심입니다.
  • 세대 판단 기준: 정비사업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년)이 있습니다. 등기·전입만 보고 판단하던 관행과 다릅니다.
  • 취소 시점의 위약금: 부정청약 원인 취소는 귀책이 당첨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에서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몰수·손해배상 논의가 붙습니다.
  • 행정 요청 ≠ 즉시 취소: 국토부 요청이 곧바로 계약을 없애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해약 발동과 형사 확정이 뒷받침돼야 실질 취소가 이뤄집니다.

정리하면, 부정청약 관련 분쟁에서는 ① 사업의 근거 법률, ② 모집공고·계약서의 해약 조항, ③ 형사 수사 진행 여부, ④ 계약금·위약금 산정 기준,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안은 판례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이 시작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당첨 자체'가 아직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본 판례 구조상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는 주택법상 당연취소나 형사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판단은 개별 계약서와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즉 "적발됐으니 무조건 집을 잃는다"도 아니고 "적발돼도 아무 일 없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국토부의 행정 요청,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 조합의 해약 검토가 병렬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는 세 축이 모두 맞물린 뒤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Q1.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언제 실제로 취소되나요?
A. 국토부 요청만으로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기준 실제 취소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합이 해약 조항을 발동해도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Q2. 원펜타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돌아오나요?
A. 계약금 반환 여부는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청약 원인 취소는 귀책이 당첨자에게 있는 사안이라 통상 위약금 공제 논의가 붙고, 형사 절차에서 몰수 여부까지 판단됩니다.

Q3. 재건축 일반분양 부정청약도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A. 대법원 2024도3992 판결(2024. 5. 30.)은 재건축 일반분양 위장전입에 주택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법 제54조만 준용하고 제65조·제101조는 준용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사는 업무방해·주민등록법으로 이뤄집니다.

Q4. 이혜훈 전 의원은 어떤 혐의로 송치됐나요?
A.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편입해 청약 가점을 높인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2026년 11월 13일).

Q5. 몰수보전은 무엇인가요?
A.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 재판 확정 전에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몰수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미혼 부양가족 1인당 가산점이 붙는 구조입니다. '위장미혼'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미혼으로 보이는 상태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의 당첨 관건이었습니다.

Q7. 조합이 국토부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토부 관계자는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법 제65조의 직접 적용 여부가 법리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Q8. 위장전입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A. 카드 이용내역, 택배 배송 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 자체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9. 취소된 원펜타스 물량은 다시 분양되나요?
A.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기존 4가구의 취소 사례에서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분양이 이뤄진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분양 시점과 가격은 공식 발표가 나와야 확인됩니다.

Q10. 일반 청약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모집공고의 근거 법률, 계약서의 해약 조항, 형사 수사 진행 여부, 계약금·위약금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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