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농지 매매 실무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은 논·밭·과수원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며, 처리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쓰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발급이 안 되면 등기를 할 수 없고, 경매에서는 매각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입찰 전에 발급 가능 여…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구거점용허가 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놓인 구거(도랑·수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관을 묻어 진입로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구거가 농업용 수로이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를, 그 밖의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 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사용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리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
땅이야기 · 임야 매매 실무노트 분묘기지권 은 남의 땅에 있는 묘를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관습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데도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묘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고, 묘가 유지되는 동안 권리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사거나 경매로 낙찰받기 전에는 묘가 있는지, 언제 설치됐는지,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성립 유형 3가지, 지료 기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땅이야기 · 토지 경매 실무노트 법정지상권 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66조). 성립하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성립 요건 4가지, 성립하지 않는 대표 사례, 지료와 존속…
지목변경은 토지 공부(토지대장·지적공부)에 기록된 지목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꾸는 절차 입니다. 다만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산지전용·농지전용 같은 선행 인허가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법 제4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5단계, 비용과 세금, 거부되는 사유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는 논·밭으로 쓰이는 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처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허가입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2만제곱미터 미만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농지전용신고 로 처리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허가와 신고의 구분, 허가권자 면적 기준, 처리기간과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