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 거래…
개발행위허가 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허가권자)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핵심은 "무엇을 하는지"와 "얼마나 넓게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는 도시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관리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고, 지자체 조례로…
등록전환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했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합병과 달리 지적측량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필지당 1,400원이지만 측량비는 따로 들고,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보수입니다.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부터 15억원 이상 0.7%까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부터 15억원 이상 0.6%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의 토지·상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을 먼저 구분…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합병 은 지적공부에 따로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분할과 달리 지적측량이 필요 없고 , 수수료는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다만 지목이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한쪽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안 되는 경우, 신청 순서, 합병 후…
땅이야기 · 농지 실무노트 농지 성토·절토 신고 는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기(절토)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농지법 제41조의3).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고, 필지 면적이 1,000㎡를 넘으면서 높이나 깊이가 50cm를 넘는 작업이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작업하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제외되는 경우, 서류,…
땅이야기 · 농지 매매 실무노트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은 둘 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농지법 제28조·제32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고, 농업보호구역은 여기에 더해 부지 1,000㎡ 미만의 일반 단독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절대농지"로 묶어 부르다가 계약 후에 집을 못 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