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농지 실무노트 농지 성토·절토 신고 는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기(절토)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농지법 제41조의3).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고, 필지 면적이 1,000㎡를 넘으면서 높이나 깊이가 50cm를 넘는 작업이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작업하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제외되는 경우, 서류,…
땅이야기 · 농지 매매 실무노트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은 둘 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농지법 제28조·제32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고, 농업보호구역은 여기에 더해 부지 1,000㎡ 미만의 일반 단독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절대농지"로 묶어 부르다가 계약 후에 집을 못 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접도구역 은 도로 구조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교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경계선 바깥쪽에 지정하는 띠 모양의 구역입니다(도로법 제40조). 내 땅이지만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내로 지정됩니다. 도로에 붙은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앞쪽 5m에는 건물을 놓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도로점용허가 는 도로구역 안의 땅(보도, 길어깨, 도로 비탈면 등)을 내 땅으로 드나드는 진출입로나 시설 설치에 쓰기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받는 허가입니다(도로법 제61조).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도 그 사이의 도로 부지를 차량 출입에 쓰려면 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면 매년 점용료를 냅니다. 일반국도에 진출입로를 내는 경우에는 연결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허가 대상, …
땅이야기 · 농지 매매 실무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은 논·밭·과수원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며, 처리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쓰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발급이 안 되면 등기를 할 수 없고, 경매에서는 매각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입찰 전에 발급 가능 여…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구거점용허가 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놓인 구거(도랑·수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관을 묻어 진입로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구거가 농업용 수로이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를, 그 밖의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 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사용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리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