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의 핵심은 주소와 동·호수를 맞춘 뒤,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시세,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 체납 가능성,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 등기부등본 확인 기준 보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계약 체결 전 공식 안내로 이동합니다. 먼저 결론 표제부의 주소·동·호수와 계약하려는 집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갑구에 신탁·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봅니다. 등기부만으로 안전을 단정하지 말고 시세·선순위 임차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순서 권리별 위험 신호 판단표 전세 계약 전 7단계 확인 방법 근저당권과 보증금 안전선 계산 예시 계약 당일과 잔금일 재확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0개 공식 출처와 확인일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일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이며 임대인이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1일 기준 주택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4.75% 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 대통령령이 정한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값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 증액 상한은 약 39만 5,833원입니다. 반전세 계산 핵심 공식 월세 증가액 = 줄어드는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 예: 1억 원 × 4.75% ÷ 12 = 월 395,833원 이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전월세전환율 법령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월세전환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 전월세전환율과 시장 전환율 차이 2026년 법정 상한 계산 보증금별 월세 계산표 반전세 계약 계산 순서 임대료 5% 상한과 다른 점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반전세 특약 문구 자주 묻는 질문 1. 전월세전환율과 시장 전환율은 다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을 보증금 1억 원과 월세로 바꾸면, 줄어든 보증금 1억 원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법정 전월세전환율 과 시장 전월세전환율 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월세 전환의 상한선이고, 시장 전환율은 실제 지역·주택 유형별 거래에서 형성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쓰는 비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다고 해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계약에서의 역할 법정 전월세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시장 전월세전환율 실거래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비율 협상·시세 비교 자료 전월세상한제 5% 존속·갱신 계약의 ...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면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0%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 규정 을 떠올리면서도 정작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막막해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대부분 "5%를 초과하면 무효"라는 원칙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지를 판례를 통해 명확히 구분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의 5% 상한 규정을 계산법부터 짚어보고, 실제로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반환 여부를 갈랐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일방이 증액을 청구한 경우 에만 적용되며, 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 맺은 재계약이나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뒤 형식만 신규계약처럼 바꾼 경우라면, 실질이 갱신이라는 이유로 5%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초과분 반환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계약이 갱신인지 ...

작성자: 송석 (정비사업 분석 전문가) 발행일: 2026.08.18 📋 목차 바로가기 1. 리모델링 수직증축 동의율 요건 서론 및 시장 환경 2.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율과 법적 쟁점 3.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동의율 75% 확보 요건 4. 수직증축 층수 제한 규정과 구조도면 보유 요건 5. 수직증축 1차·2차 안전진단 기준 및 B등급 판정 요건 6. 국토안전관리원 1·2차 전문기관 구조안전성 검토 절차 7. 수직증축 vs 수평증축 사업성·공기·리스크 비교 분석 8. 동의율 조기 달성을 위한 단계별 주민 설득 전략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총정리 및 결론 1. 리모델링 수직증축 동의율 요건 서론 및 시장 환경 도심 내 유휴 부지가 고갈되고 노후화된 중고층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면서 기존 골조를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주요 정비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 상부로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확보할 수 있는 수직증축 방식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경감시키는 핵심 해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하중 가중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법정 동의율과 기술적 인허가 장벽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합설립 단계의 동의율 충족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을 빈틈없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추진위원회가 초기 주민 동의율 확보에는 성공하지만, 이후 심층 안전진단과 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위험을 겪습니다. 따라서 주택법령과 국토교통부 기준에 명시된 법적·기술적 지표를 정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송 송석 부동산 경제 칼럼니스트 · 법인 자산관리 및 세제 전문 · jw428a8@naver.com 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회사를 정리하려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고지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대부분 법인 청산소득세 를 사업연도 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으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법인일수록 자산 가치와 자기자본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해산 시점에 이 격차가 한꺼번에 과세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소득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부동산 매각 시 추가로 붙는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법인 청산소득세란 무엇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구조 완전정복 부동산 매각 시 추가되는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법인 해산·청산 절차와 세무 신고 타임라인 청산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 실전 사례로 보는 청산소득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 청산소득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이 해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별도로 추가되는 토지등양도소득이 그것입니다. 이 중 청산소득은 법인이 사업을 접고 자산을 모두 처분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주기 직전 단계에서 계산되는 소득으로, 법인의 존속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고 누적된 자산 가치 증가분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소득세의 법적 근거와 과세 취지 「법인세법」 제79조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을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