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 30초 정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거나, 조상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결론은 ‘언제 묘가 설치됐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에 설치된 묘는 20년 평온·공연 점유로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 을 시효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묘 소유자(연고자):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호받습니…
땅이야기 · 농지·노후 준비 · 2026년 9월 기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신청연도 말일 기준)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인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농지는 그대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땅은 지키고 생활비는 받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담보농지 요건(지목·저당·보유기간·거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아래 체크리스…
땅이야기 · 농지법 실무노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 사이에 다시 직접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기…
땅이야기 · 토지 세금 실무노트 토지 취득세율 은 같은 땅이라도 농지인지 아닌지 , 그리고 매매·상속·증여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기준으로 농지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합계 3.4% , 임야·대지·잡종지 같은 농지 외 토지는 합계 4.6% 가 일반적입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농지를 사면 취득세 50% 감면으로 약 1.6% 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실제 계산 예시, 신고…
임야 지목변경 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고 형질변경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거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7단계 절차와 비용 항목, 실제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섬네일 먼저 결론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