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을 뒤흔드는 행정 일정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 전부조사, 공식 명칭으로는 농지 전수조사다.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 실태를 모두 점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마주치는 조사인 만큼, 이 글에서는 조사의 개념과 일정,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처분제도,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분할 신청 방법 은 지적측량으로 분할측량성과도를 먼저 받은 뒤,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청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으로 저렴하지만, 측량비가 따로 들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분할이 되…
건축선 후퇴 는 대지에 붙은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기준인 4m에 못 미칠 때, 도로 중심선에서 2m(소요너비의 절반) 물러난 선까지는 건물과 담장을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후퇴한 부분은 내 땅이어도 대지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로 계산하는 건축 가능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도로 반대편에 하천·경사지·철도 부지가 있으면 후퇴 폭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도로 폭…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 거래…
개발행위허가 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허가권자)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핵심은 "무엇을 하는지"와 "얼마나 넓게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는 도시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관리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고, 지자체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