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토지 세금 실무노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는 2026년 10월 현재 기본세율(6~45%)에 10%p를 더한 16~55% 로 계산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가산세율을 +20%p로 올리는 내용 이 담겨 있어, 땅을 오래 묵혀 둔 분이라면 지금 사업용·비사업용 판정부터 …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은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농장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농지법 제8조). 처리기간은 원칙 7일,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잔금일보다 최소 2주 앞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필요 여부 판단…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은 내 땅에 몇 ㎡짜리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은 21개 용도지역마다 상한만 정하고, 실제 적용 수치는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50~100%,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50~100%가…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건축신고 대상 은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작은 규모의 건축으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읍·면 지역의 농업용 창고(200㎡ 이하)·축사(400㎡ 이하) 같은 경우입니다.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가 짧고, 시·군·구청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다만 지…
올해 농촌을 뒤흔드는 행정 일정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 전부조사, 공식 명칭으로는 농지 전수조사다.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 실태를 모두 점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마주치는 조사인 만큼, 이 글에서는 조사의 개념과 일정,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처분제도,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