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로 산출하며,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상한으로 적용 합니다.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나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건에만 인하된 20%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과율 구분, 계산 예시, 감면 대상, 분할납부 조건,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땅이야기 · 토지 매수 실무노트 토지 매매 계약 전 확인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진입로·인허가·계약 당사자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다르므로 한 장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확인서류와 지도를 놓고 계약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아래 7가지는 모든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에 놓인 계약금과 계약 해제를 검토하는 장면 계약금의 해약금 및 위약금 성격 은 같은 돈에 붙는 두 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으로만 작동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깰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 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65조와 제398조를 기준으로 두 성격의 차이, 해제가 가능한 시점,…
토지 이미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에 따라 세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전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계산 순서, 비사업용 판정 기준, 8년 자경 감면 조건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