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지목변경 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고 형질변경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거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7단계 절차와 비용 항목, 실제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섬네일 먼저 결론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한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부담률은 계획입지 사업 20%, 개별입지 사업 25%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유형과 면적 기준, 개발이익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대상 여부 판단부터 계산 7단계, 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은 산지전용허가 면적 × (산지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2026년 산출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이며, 공시지가 반영분은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당 8,340원을 넘지 못합니다 . 다만 이 금액은 임야 개발비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별도로 산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아래…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로 산출하며,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상한으로 적용 합니다.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나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건에만 인하된 20%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과율 구분, 계산 예시, 감면 대상, 분할납부 조건,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땅이야기 · 토지 매수 실무노트 토지 매매 계약 전 확인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진입로·인허가·계약 당사자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다르므로 한 장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확인서류와 지도를 놓고 계약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아래 7가지는 모든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