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농지법 실무노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 사이에 다시 직접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기…
땅이야기 · 토지 세금 실무노트 토지 취득세율 은 같은 땅이라도 농지인지 아닌지 , 그리고 매매·상속·증여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기준으로 농지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합계 3.4% , 임야·대지·잡종지 같은 농지 외 토지는 합계 4.6% 가 일반적입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농지를 사면 취득세 50% 감면으로 약 1.6% 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실제 계산 예시, 신고…
임야 지목변경 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고 형질변경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거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7단계 절차와 비용 항목, 실제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섬네일 먼저 결론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한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부담률은 계획입지 사업 20%, 개별입지 사업 25%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유형과 면적 기준, 개발이익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대상 여부 판단부터 계산 7단계, 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은 산지전용허가 면적 × (산지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2026년 산출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이며, 공시지가 반영분은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당 8,340원을 넘지 못합니다 . 다만 이 금액은 임야 개발비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별도로 산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아래…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로 산출하며,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상한으로 적용 합니다.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나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건에만 인하된 20%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과율 구분, 계산 예시, 감면 대상, 분할납부 조건,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