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은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농장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농지법 제8조). 처리기간은 원칙 7일,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잔금일보다 최소 2주 앞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필요 여부 판단…
올해 농촌을 뒤흔드는 행정 일정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 전부조사, 공식 명칭으로는 농지 전수조사다.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 실태를 모두 점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마주치는 조사인 만큼, 이 글에서는 조사의 개념과 일정,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처분제도,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
땅이야기 · 농지 실무노트 농지 성토·절토 신고 는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기(절토)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농지법 제41조의3).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고, 필지 면적이 1,000㎡를 넘으면서 높이나 깊이가 50cm를 넘는 작업이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작업하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제외되는 경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