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 는 대지에 붙은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기준인 4m에 못 미칠 때, 도로 중심선에서 2m(소요너비의 절반) 물러난 선까지는 건물과 담장을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후퇴한 부분은 내 땅이어도 대지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로 계산하는 건축 가능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도로 반대편에 하천·경사지·철도 부지가 있으면 후퇴 폭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도로 폭…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구거점용허가 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놓인 구거(도랑·수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관을 묻어 진입로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구거가 농업용 수로이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를, 그 밖의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 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사용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리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의 핵심은 지목이나 용도지역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필지에 겹쳐 있는 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읽고 원하는 건축·개발이 가능한지 관계 부서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음의 온라인 열람은 매수 후보지를 거르는 데 유용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인허가 판단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주소 확인부터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도로와 추가 서류까지 7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