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농지 매매 실무노트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은 둘 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농지법 제28조·제32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고, 농업보호구역은 여기에 더해 부지 1,000㎡ 미만의 일반 단독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절대농지"로 묶어 부르다가 계약 후에 집을 못 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접도구역 은 도로 구조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교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경계선 바깥쪽에 지정하는 띠 모양의 구역입니다(도로법 제40조). 내 땅이지만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내로 지정됩니다. 도로에 붙은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앞쪽 5m에는 건물을 놓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
땅이야기 · 토지 매수 실무노트 토지 매매 계약 전 확인서류 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 소유인지, 정확히 어느 땅인지,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진입로가 확보되는지를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공부 4종과 거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 3묶음을 합쳐 7가지로 정리합니다. 모든 거래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매수 검토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의 핵심은 지목이나 용도지역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필지에 겹쳐 있는 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읽고 원하는 건축·개발이 가능한지 관계 부서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음의 온라인 열람은 매수 후보지를 거르는 데 유용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인허가 판단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주소 확인부터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도로와 추가 서류까지 7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