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맹지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할 9가지 구미에서 20년 넘게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리는 진입로·현황도로 확인법 저는 구미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토지 중개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 매도 의뢰를 받아보면 값이 떨어지거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땅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맹지 와 법적 권리가 불분명한 현황도로 입니다. 땅에 차가 다니는 길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진입로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통행하던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뒤 출입을 통제당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맹지란 어떤 땅일까? 일반적으로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직접 출입하기 어려운 토지를 말합니다. 서류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실제 길은 있어도 해당 길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도 매수 과정에서 맹지와 비슷한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판단 “지금 차가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통행 사실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의미 매수 전 확인사항 지적도상 도로 지적도에서 지목이 ‘도’ 등으로 표시된 필지 도로 소유자, 도로의 법적 성격,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현황도로 현장에서는 길로 사용되지만 지적도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는 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