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접도구역 은 도로 구조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교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경계선 바깥쪽에 지정하는 띠 모양의 구역입니다(도로법 제40조). 내 땅이지만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내로 지정됩니다. 도로에 붙은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앞쪽 5m에는 건물을 놓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도로점용허가 는 도로구역 안의 땅(보도, 길어깨, 도로 비탈면 등)을 내 땅으로 드나드는 진출입로나 시설 설치에 쓰기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받는 허가입니다(도로법 제61조).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도 그 사이의 도로 부지를 차량 출입에 쓰려면 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면 매년 점용료를 냅니다. 일반국도에 진출입로를 내는 경우에는 연결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허가 대상, …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구거점용허가 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놓인 구거(도랑·수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관을 묻어 진입로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구거가 농업용 수로이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를, 그 밖의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 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사용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리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
땅이야기 · 토지 매수 실무노트 토지 매매 계약 전 확인서류 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 소유인지, 정확히 어느 땅인지,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진입로가 확보되는지를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공부 4종과 거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 3묶음을 합쳐 7가지로 정리합니다. 모든 거래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매수 검토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