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 2026 총정리｜진입로 확보 절차 6단계·사용료·허가기간·주의사항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구거점용허가 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놓인 구거(도랑·수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관을 묻어 진입로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구거가 농업용 수로이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를, 그 밖의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 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사용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리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