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2026 총정리｜진출입로 신청 절차 6단계·점용료 계산·연결허가 금지구간·승계 신고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도로점용허가 는 도로구역 안의 땅(보도, 길어깨, 도로 비탈면 등)을 내 땅으로 드나드는 진출입로나 시설 설치에 쓰기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받는 허가입니다(도로법 제61조).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도 그 사이의 도로 부지를 차량 출입에 쓰려면 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면 매년 점용료를 냅니다. 일반국도에 진출입로를 내는 경우에는 연결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허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