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는 논·밭으로 쓰이는 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처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허가입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2만제곱미터 미만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농지전용신고 로 처리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허가와 신고의 구분, 허가권자 면적 기준, 처리기간과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계…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한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부담률은 계획입지 사업 20%, 개별입지 사업 25%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유형과 면적 기준, 개발이익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대상 여부 판단부터 계산 7단계, 납…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로 산출하며,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상한으로 적용 합니다.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나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건에만 인하된 20%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과율 구분, 계산 예시, 감면 대상, 분할납부 조건,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답에 태양광 설치 시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지, 영농형 태양광은 예외인지 등 2025년 기준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 목차 농지 태양광의 개념과 등장 배경 전답에 설치 시 필요한 법적 절차 농지 전용 허가, 언제 필요할까? 농업 병행형 태양광의 조건 사례로 보는 태양광 허가 사례 허가 없이 설치하면 생기는 문제들 FAQ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단순한 공사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정부는 탄소중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