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합병은 지적공부에 따로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분할과 달리 지적측량이 필요 없고, 수수료는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다만 지목이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한쪽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안 되는 경우, 신청 순서, 합병 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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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합병 신청 방법 2026 |
- 신청 기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
- 요건: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축척이 같고 지반이 이어져 있을 것
- 비용: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측량비 없음
- 처리기간: 5일
- 가장 흔한 반려 사유: 필지마다 다른 저당권·가압류 등기
토지 합병이 필요한 경우
붙어 있는 땅을 여러 필지로 가지고 있으면 건축 설계, 담보 설정, 매매 때마다 필지별로 서류를 따로 떼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합병하면 대장과 등기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합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필지에 걸쳐 건물 한 동을 지으려는 경우
- 인접한 땅을 추가로 사서 한 덩어리로 관리하려는 경우
- 매도 전에 자투리 필지를 정리하려는 경우
-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처럼 법에서 합병을 의무로 정한 경우
마지막 경우에는 합병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80조 제2항). 그 밖의 합병은 소유자가 원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합병 요건 5가지
| 요건 | 내용 | 확인 서류 |
|---|---|---|
| 지번부여지역 | 같은 동·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 지목 | 지목이 같아야 합니다(전과 답은 합병 불가) | 토지(임야)대장 |
| 소유자 | 소유자가 같고, 공유라면 지분과 주소도 같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축척 |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같아야 합니다 | 지적도·임야도 |
| 지반 연속 | 필지끼리 실제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 지적도, 현장 |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축척이 달라 그대로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야 쪽을 먼저 등록전환한 뒤 합병합니다. 지목이 다르면 지목변경이 먼저입니다. 절차는 지목변경 방법 총정리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안 되는 경우
법 제80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반려됩니다.
1. 필지마다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와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있어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A필지에만 근저당이 있거나, 두 필지의 근저당 접수번호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가 있는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같은 사람 소유인데 필지별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한 뒤 한 필지만 주소변경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주소를 맞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 한 필지는 등기되어 있고 다른 필지는 미등기인 경우
- 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달라 분할 대상인 경우(분할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인 경우
한쪽 필지에만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을 갚아 말소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해 나머지 필지에 같은 내용의 공동담보를 추가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접수번호가 달라져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지적 담당 부서와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 합병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확인: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위 요건을 대조합니다.
- 선행 정리: 주소 불일치, 저당권, 지목 차이가 있으면 먼저 정리합니다.
- 신청서 제출: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입니다. 3필지를 합치면 3,000원입니다.
- 대장 정리와 등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법 제89조).
준비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합병 후 달라지는 것
| 항목 | 합병 후 기준 |
|---|---|
| 지번 | 합병 대상 지번 중 앞선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앞선 지번 |
| 건물이 있는 경우 |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쓸 수 있습니다 |
| 면적 | 측량 없이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더한 값 |
| 경계 | 필지 사이 경계선만 지우고 바깥 경계는 그대로 |
합병이 끝나면 새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지번과 면적이 맞게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의 대지 지번도 바뀌었는지 함께 봅니다.
합병은 쉽지만 다시 나누려면 분할 측량비가 들고 지역에 따라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만 팔 가능성이 있다면 합병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쪽 기준과 비용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과 측량 비용 총정리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합병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필지 표시만 바뀌는 것이어서, 합병 자체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병 후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산정되면서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답이 붙어 있는데 합병할 수 있나요?
지목이 달라 그대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한 뒤 합병해야 하고, 농지는 지목변경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지적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땅과 아내 땅을 합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다르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증여나 매매로 소유자를 같게 만든 뒤에야 가능하고, 이 경우 증여세·취득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합병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합병 전에 경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이 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송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