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해약금·위약금 성격: 배액상환부터 세금까지 7가지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에 놓인 계약금과 계약 해제를 검토하는 장면 계약금의 해약금 및 위약금 성격 은 같은 돈에 붙는 두 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으로만 작동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깰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 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65조와 제398조를 기준으로 두 성격의 차이, 해제가 가능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