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정리 2026｜지정 기준·허가 절차·필요서류·미허가 벌칙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