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후 전세계약 승계와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상속인·임차권등기·HUG 대응법
🏠 2026 최신 임차인 대응 가이드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HUG 보증이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송석 이메일: jw428a8@naver.com 주제: 임대인 사망 · 전세보증금 · 상속인 승계 목차 1. 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계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2. 누가 새 임대인이 되는가 3.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4. 보증금 반환을 받는 실제 순서 5.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 6. HUG 반환보증 가입자의 절차 7. 상속포기·연락두절·상속인 불명 상황 8. 자주 묻는 질문 1. 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먼저 “계약이 끝난 것인가?”,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망과 별개로 남아 있고, 임대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5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재산상 채무이므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반환의무도 상속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