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목차 권리금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걸까 신고 시기는 언제까지일까 누락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권리금 5천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될까 지금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내용은 뭘까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을 부동산 양도대금처럼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과세 구조가 다르거든요. 신고가 빠지면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계산될 수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계좌이체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가 서로 연결되면 누락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요. 권리금을 5천만 원만 잡아도 적용 경비와 다른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죠. 솔직히 계약이 끝난 뒤라 서류를 다시 모으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발견한 시점에 바로 바로잡는 편이 유리한 셈이에요. 권리금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걸까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은 흔히 말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소득세법은 영업권 등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 범위에 두고 있어요. 국세청 세법해석에서도 권리 양도대가는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죠. 단순히 계약서 제목이 시설비라고 적혔다고 과세 성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영업 활동의 일부로 계속 반복해 거래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과 비품의 실제 매매대금, 임차권의 위치상 이익,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 건물이나 토지를 함께 판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검토가 별도로 필요해요. 계약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요. ⚠️ 권리금 전체를 시설물 매매대금으로 적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2026년 상가임대차 분쟁 대응 가이드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 달라”, “계속 영업하겠다”,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말이 오가면 분쟁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 10년 한도,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증액 제한, 증거 확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최대 10년 범위 분쟁조정·소송 체크 목차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2. 2026년 기준 핵심 요건 5가지 3.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 가장 많이 터지는 분쟁 유형 5. 임차인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법 6. 임대인 대응 절차와 주의점 7. 권리금·재건축·월세 인상 쟁점 8. 실제 상황별 판단 예시 9. 자주 묻는 질문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 영업은 인테리어, 간판, 집기, 홍보, 단골 확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쫓겨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영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조건 평생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의 연체·무단전대·중대한 의무 위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고, 갱신된 계약은 ...

📋 목차 1. 권리금이 왜 자꾸 막히는가 — 임대인의 속내 2. 회수 방해 4가지 유형, 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하나 3. 증거가 8할이다 — 녹취·문자·내용증명 실전 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고 나올 때 5.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감정 비용 6. 3년 소멸시효, 놓치면 끝나는 골든타임 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방해할 때 성립하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대법원은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방해 행위로 인정했어요. 처음 이 문제를 상담받으러 온 사장님들 표정이 비슷해요. 망연자실. 5년, 7년 장사하면서 키워놓은 가게에 신규 임차인까지 다 주선해놨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 직접 들어가서 영업할 거야” 한마디로 권리금 1억이 그냥 증발하는 상황. 분통이 터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걸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권리금 분쟁을 지켜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적절히 대응만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받아내는’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 판례 흐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고 있어요. 2025년 11월 20일 선고 2024다305605 판결까지 짚어가면서, 2026년 현재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풀어볼게요. 권리금이 왜 자꾸 막히는가 — 임대인의 속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 두 번째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가게를 물려주려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 건물을 비워서 새 임차인에게 더 비싼 보증금·월세로 다시 받으려는 경우 입니다. 실제로 강남 한 카페 사장님 사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