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 목차 1. 권리금이 왜 자꾸 막히는가 — 임대인의 속내 2. 회수 방해 4가지 유형, 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하나 3. 증거가 8할이다 — 녹취·문자·내용증명 실전 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고 나올 때 5.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감정 비용 6. 3년 소멸시효, 놓치면 끝나는 골든타임 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방해할 때 성립하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대법원은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방해 행위로 인정했어요. 처음 이 문제를 상담받으러 온 사장님들 표정이 비슷해요. 망연자실. 5년, 7년 장사하면서 키워놓은 가게에 신규 임차인까지 다 주선해놨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 직접 들어가서 영업할 거야” 한마디로 권리금 1억이 그냥 증발하는 상황. 분통이 터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걸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권리금 분쟁을 지켜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적절히 대응만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받아내는’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 판례 흐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고 있어요. 2025년 11월 20일 선고 2024다305605 판결까지 짚어가면서, 2026년 현재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풀어볼게요. 권리금이 왜 자꾸 막히는가 — 임대인의 속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 두 번째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가게를 물려주려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 건물을 비워서 새 임차인에게 더 비싼 보증금·월세로 다시 받으려는 경우 입니다. 실제로 강남 한 카페 사장님 사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