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

송석 님의 블로그 · 상가 임대차·원상복구 실무 정보 작성일: 2026년 5월 23일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인지 한눈에 정리 📑 이 글의 목차 1. 상가 원상복구의 법적 정의와 근거 조문 2. 임차인이 책임지는 범위 7가지 항목 3. 통상의 손모는 왜 임차인 책임이 아닐까 4.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누가 철거하나 5. 원상복구 특약의 효력과 함정 6. 권리금 회수와 원상회복 의무의 충돌 7.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예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상가 원상복구 범위 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순간 가장 자주 터지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벽지 도배까지 새로 해라", "이전 임차인이 만든 화장실까지 철거해라" 같은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임차인이 인도받았던 당시의 상태 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손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범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실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 분쟁 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민법 제615조·제654조, 대법원 판례, 그리고 권리금 회수권과의 충돌 문제까지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핵심 기준을 다룹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나열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했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