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토지 지분경매 낙찰 후 공유물분할청구 절차 완벽정리
토지 지분경매 낙찰 후 공유물분할청구 절차는 단독 소유로 전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하면 곧바로 단독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분할 판결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 직후의 점검 사항부터 소장 접수, 현물·가액·대금분할 판결, 형식적 경매까지 전 과정을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분경매는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그 핵심 수익은 결국 "지분을 어떻게 단독 소유로 전환하거나 환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낙찰만 받고 분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자금이 묶이거나 다른 공유자의 비협조로 장기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부터 분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이 실전 투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은 단순한 현물분할 원칙에서 벗어나, 합리성·공평성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 변화는 낙찰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협의 단계의 전략을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변화된 실무 환경을 반영해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1. 토지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기본 개념
1-1. 지분경매란 무엇인가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을 경매로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공유자가 각 1/4씩 소유한 토지에서 한 사람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해당 1/4 지분만 경매에 부쳐집니다.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나머지 3/4의 공유자들과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낙찰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지분"이지 토지의 특정 부분이 아닙니다. 가령 100평 토지의 1/4 지분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중 25평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평 전체에 대해 1/4의 지분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점이 지분경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수성이자 위험 요소이며, 동시에 공유물분할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1-2. 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근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권리입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누구든지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며, 5년 이내 부분할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관계를 잠정적·과도기적 상태로 보는 우리 민법의 기본 태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 민법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91다27228 판결에서 공유물분할의 소를 "형성의 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낙찰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2-1. 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 정밀 분석
매각결정 확정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지지만, 그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임야의 경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당시와 등기 시점 사이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추가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수 있고, 이는 향후 분할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처분이 있는 지분과 함께 분할을 진행할 경우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현물분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토지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도로에 충분히 접해 있다면 현물분할 가능성이 높지만, 폭이 좁고 길쭉한 맹지(盲地)에 가까운 형태라면 현물분할 시 가치가 크게 감소해 대금분할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단은 본인의 출구 전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2-2. 다른 공유자 정보 수집과 첫 접촉
등기부에 기재된 다른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 형식으로 분할 협의 제안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전달을 넘어 향후 소송 시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결렬되었다"는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톤은 정중하되 구체적인 제안(지분 매수 의사·매도 의사·현물분할 의사)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분할 시나리오 3가지 사전 설계
실전 투자자라면 낙찰 직후 최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첫째, 내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둘째, 다른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시나리오. 셋째,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어 소송과 형식적 경매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예상 비용·기간·수익을 미리 계산해 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셋째 시나리오에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내가 다시 응찰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체 토지를 낙찰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는 지분경매 고수들이 흔히 활용하는 "재낙찰 전략"이며, 본 글의 6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 절차 7단계 흐름
공유물분할청구는 협의에서 시작해 형식적 경매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음의 7단계를 순서대로 이해하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1단계 |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 낙찰 후 1~2개월 |
| 2단계 | 다른 공유자와 협의(내용증명 포함) | 1~3개월 |
| 3단계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 1주 이내 |
| 4단계 |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 2~4개월 |
| 5단계 | 감정평가·현장조사·변론 | 3~6개월 |
| 6단계 | 판결 선고(현물·가액·대금분할) | 판결일 |
| 7단계 | 판결 확정 후 등기 또는 형식적 경매 진행 | 3~12개월 |
3-1. 협의 단계의 실전 팁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비용을 가장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감정평가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매수 제안을 명확히 제시하면 의외로 빠르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분할 등기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어, 소송 비용과 1년 이상의 시간을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유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연락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리해서 협의에 매달리기보다는 빠르게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협의 시도 기간은 통상 1~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실무 권장입니다.
3-2. 소장 접수와 관할 법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분할 방법 명시), 청구원인(공유관계 형성 경위와 협의 결렬 사실), 첨부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내용증명 사본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서 분할 방법을 어떻게 적시할지가 첫 번째 전략 포인트입니다. 통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대금분할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청구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자유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현물분할·가액분할·대금분할의 차이와 선택 전략
4-1. 현물분할(원칙)
현물분할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단독 소유로 배분하는 방식이며, 민법이 정한 원칙적 분할 방법입니다. 100평 토지에서 1/4 지분권자에게 25평을, 3/4 지분권자에게 75평을 각각 단독 소유로 분배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분할 후에도 각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지목·용도지역의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분할 결과가 각 공유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조건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분할 후 맹지가 되지 않을 것, 건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유지할 것, 분할 후 가치 합계가 분할 전 가치보다 현저히 감소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야나 도로 미접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이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대금분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은 한 공유자가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가액 상당의 금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서, 특히 일부 공유자가 사실상 토지를 점유·이용하고 있는 경우나 다수 공유자가 단독 소유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 적극 활용합니다.
지분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이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본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다른 공유자가 본인 지분을 감정가로 매수해 가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부터 감정가 시세를 정밀하게 분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대금분할(형식적 경매)
대금분할은 법원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뒤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진행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 부르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선택됩니다.
| 구분 | 현물분할 | 가액배상 현물분할 | 대금분할(형식적 경매) |
|---|---|---|---|
| 방식 | 토지 물리적 분할 | 단독 취득 + 보상금 지급 | 경매 후 대금 분배 |
| 적용 조건 | 분할 가능 토지 | 일부 공유자 단독 취득 희망 | 현물분할 곤란 시 |
| 기간 | 판결 후 즉시 가능 | 보상금 지급 완료 시 | 경매 6~12개월 추가 |
| 낙찰자 유불리 | 중립 | 상황 따라 다름 | 재낙찰 전략 가능 |
5. 소송 비용·기간·인지대 송달료 계산
5-1. 소가(訴價) 산정 공식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에 따라 "목적물건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 1/3"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의 토지에서 원고가 1/4 지분권자라면 소가는 4억 × 1/4 × 1/3 = 약 3,333만 원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다면 두 가액을 합산한 후 동일 공식을 적용합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달라지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가 × 0.0045 + 5,000원"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위 예시(소가 3,333만 원)의 경우 1억 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어 약 16만 원 내외의 인지대가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5,200원(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 10~20만 원 수준입니다.
5-2. 추가 비용 항목
소장 접수 비용 외에도 다음 항목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통상 토지 가액의 0.1~0.3% 수준의 감정료가 발생하며, 보통 200만~500만 원 사이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착수금 300만~700만 원, 성공보수 별도 협의가 일반적이며, 사건 규모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형식적 경매로 진행될 경우 경매 신청 비용과 집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경매 신청 인지대와 등록세,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을 합치면 보통 200만~400만 원 추가 발생하며,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따라서 전체 분할 절차에 드는 총 비용은 보통 토지 가액의 3~7% 수준으로 추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금액(예시: 4억 토지, 1/4 지분) | 비고 |
|---|---|---|
| 인지대 | 약 15~20만 원 | 소가 구간별 차등 |
| 송달료 | 약 10~20만 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감정평가료 | 약 200~500만 원 | 법원 명령 시 발생 |
| 변호사 착수금 | 약 300~700만 원 | 선임 시 / 직접 진행 시 0원 |
| 형식적 경매 비용 | 약 200~400만 원 | 대금분할 시 매각대금에서 공제 |
전체 비용을 정리하면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약 400~9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1,000~2,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공유자 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크므로, 최종 비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 기간 절약을 위한 실전 팁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장 단계부터 감정평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분할 방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미리 청구취지에 예비적으로 기재해 두면 변론 단계에서 쟁점이 줄어들어 판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부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는데,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정식 판결 없이도 분할이 가능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형식적 경매(대금분할) 실전 진행 방식
6-1. 형식적 경매란
형식적 경매는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닌 공유관계 해소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임의경매와 절차는 유사하지만, 본질적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배당 절차입니다. 일반 경매에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형식적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분배받습니다. 따라서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있더라도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 공유자 지위에서 지분 비율 만큼만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6-2.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형식적 경매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에는 확정된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경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매 신청 인지대와 등록세,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6-3. 재낙찰 전략의 활용
지분경매 고수들이 가장 즐겨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재낙찰 전략"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도 일반 응찰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할 수 있으며, 첫 입찰에서 유찰이 한두 번 발생하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토지 전체를 단독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본인이 이미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자금은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금액만 마련하면 됩니다.
이 전략의 성공 핵심은 자금 동원 능력과 다른 응찰자 분석입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응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입찰 가격 상한선을 사전에 정해 무리한 응찰을 피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분석하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실패 사례와 낙찰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7-1. 협의 단계를 건너뛰는 실수
의외로 많은 낙찰자들이 협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직행하는 실수를 합니다. 협의 시도 없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공유자가 강하게 반발해 항소·상고까지 이어지면 분할 완료까지 3~4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3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7-2. 분할 가능성을 잘못 판단한 사례
현물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낙찰받았지만, 막상 판결에서 대금분할이 명령되어 형식적 경매로 매각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폭이 좁고 긴 부정형 토지,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토지는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농지관리과에 분할 가능성을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7-3. 세금과 명도 문제의 누락
지분경매 낙찰 후 등기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측면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4% (농지 3%) 수준이며, 형식적 경매를 통해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가액배상 현물분할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 구조를 짤 때 세무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아울러 다른 공유자가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경우, 분할 판결 후에도 명도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답사 시 점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분할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인도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는 전략도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FAQ)
Q1. 토지 지분경매 낙찰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와 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협의분할 등기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되거나 일부 공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단독 권리로 소장을 접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에 따라 "목적물건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 1/3"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 토지의 1/4 지분권자가 청구한다면 소가는 약 3,333만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가 산출됩니다.
Q3. 현물분할, 가액분할, 대금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물분할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어 단독 소유로 배분하는 방식,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은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 대금분할은 형식적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Q4. 형식적 경매가 일반 임의경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형식적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닌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를 준용하지만,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채권자 배당이 아닌 공유자 간 지분 비율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Q5.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심 6~12개월, 항소 시 추가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절차가 포함되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성립되면 3~6개월 안에도 종결 가능합니다.
Q6. 낙찰 직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면 공유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등기 직후 바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내용증명 등 협의 시도 흔적을 남겨두면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7. 공유물분할 판결 후 형식적 경매에서 제가 다시 낙찰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공유자도 일반 응찰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할 수 있으며, 한두 차례 유찰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전체를 단독 취득하는 "재낙찰 전략"이 실전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결론: 절차를 알면 지분경매가 보입니다
토지 지분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수단이지만, 그 진가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 절차를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찰 직후의 등기 정리,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소장 접수와 분할 방법 선택, 그리고 필요시 형식적 경매를 통한 재낙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실전 투자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7단계 절차와 비용·기간·전략을 참고해 본인의 사건에 맞는 출구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토지의 형상, 공유자 수와 성향, 점유 현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핵심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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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8조·제269조 (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공유물분할 관련 판례 (scourt.go.kr)
- 「민사집행법」 제274조 형식적 경매 관련 규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소가 산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