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가능 시점: 결정문 수령 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작성자: 송석 (부동산 법률 자산 전문가) 문의: jw428a8@naver.com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 📌 목차 (클릭 시 이동) 1.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개념과 핵심 필요성 2. 가장 치명적인 실수: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의 차이 3. 안전한 이사 가능 시점 확정법 (등기부등본 확인 가이드) 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별 소요 시간과 단계별 대처법 5. 등기 완료 후 전출 및 보증금 반환 소요 비용 청구 방법 6. 2026년 최신 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과 주의할 실전 팁 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새집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분들이 선택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 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전세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가장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시점**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차를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개념과 핵심 필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거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두 가지 요...